법령 군인복무규율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6006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22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복무규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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